골프장 코스 일부 수용 시 손실보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공익사업으로 내 땅 일부가 수용되면 단순히 땅값만 보상받는 게 아닙니다. 사업으로 인해 남은 땅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에 대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골프장 코스 일부가 수용된 경우, 어떤 손실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핵심은 '영업 지장'

공익사업으로 영업시설 일부가 수용되면 남은 시설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바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영업을 완전히 할 수 없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한 지장이 초래되어 시설의 신설이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도 보상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즉,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 참조)

보상받으려면? 재결절차 필수!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제85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참조)

재결절차는 보상항목별로 진행됩니다. 영업손실보상의 경우,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하나의 보상항목이 됩니다. 따라서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보상금 산정의 세부 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더라도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참조)

만약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재결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참조)

골프장 코스 수용, 다양한 손실 보상 가능

골프장 코스 일부가 수용되면 단순히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잔여 골프 코스의 형태 변경에 따른 공사비, 공사 기간 동안의 휴업 손실, 그리고 골프장 내 다른 사업(예: 콘도 사업)에 대한 손실까지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들은 모두 '골프장 영업'이라는 하나의 보상항목에 포함되므로, 재결절차에서 이를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