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보증, 그리고 구상권 이야기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누가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리고 보증이 얽혀 있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공동불법행위와 보증, 그리고 구상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정부양곡 횡령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횡령범(소외 1) 외에도 몇몇 농협 등(피고)이 정부양곡을 매입하면서 출처 확인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횡령범은 곡물협회의 보증을 받았고, 곡물협회는 다시 다른 회사들(원고)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곡물협회가 피해자인 전라남도에 손해배상을 한 후, 보증을 선 회사들이 곡물협회를 대신하여 농협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의 보증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그 보증인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인의 보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농협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7조, 제481조, 제760조 제1항,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7176 판결 참조)

2. 구상권 범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각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부분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횡령범과 농협 등의 책임 비율을 85:15로 정했습니다.

3. 구상권 소멸시효: 보증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행사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시효는 보증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시작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제447조, 제760조 제1항,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에서 보증인의 지위와 구상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인의 보증인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관계 속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