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와 회생채권, 복잡한 구상금 청구 어떻게 할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때, 책임을 진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중 한 명이 회생절차(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법원의 관리 아래 회생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다면, 구상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해 설계회사(원고), 감리회사(피고 도화), 시공회사들(피고 대제, 삼능건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삼능건설은 회생절차 중이었고, 원고는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후 삼능건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원고의 구상금 청구가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핵심 쟁점 1: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인가?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 원인이 있었던 채권을 회생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으로 규정합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권은 불법행위 시점에 발생 원인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실제 구상금 지급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구상금채권 자체는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참조)

핵심 쟁점 2: 회생채권인 구상금채권,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생채권자는 채권 신고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 시 실권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하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구상금채권을 신고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구상금채권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회생계획안 심리 종료 후에도 추후 보완 신고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참조) 즉, 회생절차 개시 전에 공동불법행위가 있었지만 구상금채권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관계인집회 종료 후에야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추후보완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 유추적용).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회생절차에서 구상금채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불법행위 발생 시점과 회생절차 개시 시점, 구상권 발생 시점 등의 복잡한 시간적 관계 속에서 채권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26조 제3항, 제148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3항, 제240조, 제251조
•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60조
• 헌법 제23조 제1항

참고: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