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소송에서 항소와 청구 변경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소송이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판례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공동소송과 항소
공동소송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공동소송에서 일부만 항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결에서는 공동피고 중 일부만 항소했을 때, 원고는 항소한 피고 외 다른 피고에게 부대항소(상대방의 항소에 대응하여 제기하는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A, B, C가 공동피고인데 B만 항소했다면, 원고는 B에게만 대응할 수 있고, 항소하지 않은 A와 C에게는 부대항소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민사소송법 제65조, 제403조 참조).
2. 청구 변경
소송 중에 청구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청구 변경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청구 변경으로 인해 소송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청구와 전혀 다른 새로운 청구를 하여 완전히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소송이 상당히 지연된다면 법원은 청구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원고가 소송 도중 청구 원인을 추가하려 했지만, 법원은 새로운 청구 내용이 기존 청구와 기초가 다르고, 추가적인 증거 조사와 심리가 필요하여 소송이 지연될 것이라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판례를 통해 공동소송의 항소와 청구 변경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셨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공동소송에서 일부만 항소했을 경우,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부대항소가 불가능하므로 항소 기간 준수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패소 부분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면, 비록 '부대항소'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더라도 부대항소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그 부분도 함께 심리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여러 청구를 선택적으로 제기했을 때, 항소심은 1심에서 다루지 않은 청구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심 판결과 같은 결과라면, 단순히 항소 기각이 아닌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롭게 판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계류 중일 때는,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제기했더라도 주된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상대방이 부대항소했더라도 본인 항소는 언제든 취하 가능하며, 그 결과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는다.
민사판례
1심에서 선택적으로 청구한 내용 중 일부만 인용되었는데,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변경하여 1심에서 다루지 않은 청구를 주된 청구로 삼고, 1심에서 인용된 청구를 예비 청구로 변경했을 때, 항소심에서 주된 청구가 인정되면 1심과 같은 결과라도 항소 기각이 아닌 새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 또한, 사실관계 판단은 1심, 2심 재판부의 권한이며, 대법원은 법리 오해만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