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연장, 무조건 되는 걸까?

공무원도 정년이 있습니다. 정년이 다가오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럼 신청만 하면 무조건 연장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최근 법원은 공무원이 정년 연장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장해줘야 하는 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서울고등법원 1993.12.2. 선고 93구19131 판결] 대법원 확정)은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소속 기관장의 재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2항,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을 근거로 소속 기관장이 정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각 직급별 인력 수급 상황
• 해당 공무원의 직무 특수성
• 직무 수행 능력
•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상황과 공무원 개인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원고는 자신들의 정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관장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관의 인력 수급 계획이나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정년 연장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권리가 아니라, 기관의 필요와 개인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사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