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봉인이 잘못됐어도 함부로 훼손하면 안 돼요!

오늘은 공무원이 잘못 붙인 봉인이라도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9. 12. 1. 선고 99노634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기계에 대해 법원 집행관이 가압류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그 기계를 가져가도록 하여 가압류 표시의 효력을 없애버렸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공소외 2에게 그 기계를 넘겨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가압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쟁점

1.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가 있는 봉인이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는가?
2. 봉인이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생각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공무원의 봉인 등에 절차나 내용상 하자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이 직무상 붙인 것으로 보인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형법 제140조, 대법원 1961. 4. 21. 선고 4294형상41 판결, 1971. 3. 23. 선고 70도2688 판결, 1985. 7. 9. 선고 85도1165 판결 참조)
2. 봉인이 효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법을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잘못 해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런 생각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16조, 제140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 참조)

쉽게 말해, 공무원의 봉인이 잘못된 것 같더라도, 정식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며, 설령 효력이 없다고 생각했더라도 그 생각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공무상 표시의 효력을 보호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봉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부로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