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자격 모용? 헷갈리는 공문서 범죄!

공문서와 관련된 범죄, 생각보다 종류가 많고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식당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A씨의 사례를 통해 공문서 위조와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의 잘못된 행동들

A씨는 식당 운영에 필요한 쌀, 채소 등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A씨는 업무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1. 과장 결재 위조: 주·부식구입요구서에 필요한 과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서명했습니다.
2. 검수결과보고서 위조: 조리장과 영양사의 서명이 필요한 검수결과보고서에 자신이 임의로 그들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A씨의 행동,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 1번 행동: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형법 제225조)

A씨는 과장의 결재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 과장인 척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이는 공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인 척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합니다. 공문서위조죄는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225조, 제226조)

• 2번 행동: 공문서위조죄 여부는 신중한 판단 필요 (형법 제225조)

조리장과 영양사가 작성하는 검수결과보고서가 공문서인지 여부는 그들의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그들이 공무원이거나 법적으로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A씨가 그들의 서명을 위조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직이라면, 그들이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공문서위조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73 판결)

결론

공문서 관련 범죄는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르고, 판단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단순히 결재를 위조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했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