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제출, 아무렇게나 할 수 없어요!

재판에서 증거로 쓰기 위해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문서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보관하는 공문서라면 어떨까요? 아무렇게나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들이 재판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청에 특정 문서들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문서들은 검찰 인사명령서, 수사기록, 진정사건 기록 등이었습니다. 검찰 측은 이 문서들이 공문서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을 근거로 검찰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문서 소지자는 문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는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문서를 제출받으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재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함부로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보관하는 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재판에서 이러한 공문서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정보공개 청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

•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344조
• 관련 판례: 대전고법 2008. 3. 31.자 2008라2 결정 (대법원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