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시,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 명에게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가 나중에 정식재판을 받게 되면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범,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권, 공소시효 등 어려운 법률 용어가 얽힌 사례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와 B는 함께 땅을 사서 C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A와 B를 공모하여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A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나중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에 대한 재판은 A의 정식재판 청구 이후에 진행되었고, B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A에게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정식재판청구가 받아들여지기까지의 기간 동안, B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A의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까지의 기간에도 B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판단 이유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판결이 확정되면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그 재판이 확정되면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이때 재판 결과가 유죄, 무죄, 면소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 A의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이에 검사가 B를 기소하지 못할 법률상의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B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될 근거가 없습니다.

• 공소시효 정지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A의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까지의 기간 동안 B의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B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B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B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기소되었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참고 조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