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해지 시 선급금 정산과 보증책임 범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은 수급인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미리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해지되면 남은 선급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특히,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선급금보증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선급금 정산,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 후 수급인은 선급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기성공사대금은 선급금에서 자동으로 상계됩니다. (민법 제664조) 즉, 기성공사대금만큼 선급금을 돌려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 약정이 있다면?

만약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계약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직접 지급한 임금은 선급금 상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급인은 선급금 상계를 이유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278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등)

선급금보증 회사의 책임은?

선급금보증 회사는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그 금액을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증책임의 범위는 보증 대상인 하도급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다69713 판결 등)

약관 해석, 어떤 기준으로?

약관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합니다. 약관 내용이 불분명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사례는 하도급계약 해지 후 도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했는데, 선급금보증 회사가 "기성금을 제3자 채무 지급에 사용하면 보증책임이 없다"는 약관 조항(면책조항)을 근거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하도급계약에서 임금 직접 지급 약정이 있었으므로, 해당 면책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계약에서 임금 직접 지급을 우선하기로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면책조항을 적용하면 선급금 보증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관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도 적용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의 해석), 제664조 (도급인의 담보책임면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선급금 지급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6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약관의 해석)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임금 지급)

이번 판례는 하도급계약에서 근로자 임금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선급금보증 회사는 계약 내용과 약관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증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