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분쟁, 계약서 진짜 맞아? 그리고 돈은 언제 줘야 할까?

건설 공사를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공사대금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죠. 오늘은 공사대금 분쟁에서 중요한 두 가지 쟁점, 계약서의 진정성립과 공사대금 지급 시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가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계약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분쟁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면 그 내용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법원은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판단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특히 계약서가 처분문서인 경우,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대로 가짜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계약 내용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가 사문서이고 증인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태도,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57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이번 사례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확인서에 날인된 인장이 피고의 것이 맞는지는 인정했지만, 100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원고가 작성한 초안이 아무런 수정 없이 채택되었다는 점, 정산내역이 실제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대금은 언제 줘야 할까요?

공사대금 지급 시기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 우선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공사대금 지급 시기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이 기준이 됩니다. 특약이 없다면 관습에 따라 지급 시기를 정하고, 특약도 관습도 없다면 공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665조)

이번 사례에서는 원고가 사용승인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사대금 지급 시기를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지급 시기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