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제때 받으려면? 기성대가 완벽 가이드!

공사 진행 중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기성대가 덕분인데요. 기성대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청구해야 공사 진행도 순조롭고 자금 흐름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겠죠? 오늘은 기성대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성대가란?

공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이미 완료된 부분에 대해 지급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30일마다, 또는 기성검사가 완료된 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6. 가.)

2. 기성대가 청구, 어떻게 할까요?

기성대가를 청구하려면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기성대가를 받은 적이 있다면 하도급 업체, 자재·장비 업체 등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과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최소 30일마다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기성검사, 꼭 필요할까요?

네, 기성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기성검사가 필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의 일부가 완료될 때마다 계약서, 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지방계약법 제17조제1항) 기성대가 지급 시 기성검사는 통상 감독자가 작성한 감독조서로 대체할 수 있지만, 세 번에 한 번은 반드시 지방계약법 제17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4. 기성대가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기성대가를 청구할 때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7.)

•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 기성검사조서 (30일마다 지급 시 감독조서로 대체 가능)
• 선금, 보증금 관련 보증서 및 담보권 확보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세입 관련 채권 확보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일부 수의계약 제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준공금인 경우)
• 채권 양도 입증 서류 (해당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 증빙서류 (하도급자 통장 사본, 대금수령 확인서 등)
•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

5. 기성대가 지급,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는 검사 완료 후 또는 검사조서 작성 후에 공사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18조제1항) 기성대가는 계약 이행 전망과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 30일마다 지급해야 하며, 검사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확정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3항, 제4항) 만약 계약자가 검사 완료일 이후에 청구한다면,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6. 계약금액 조정 전 기성대가는 어떻게 지급될까요?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성대가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개산급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7., 지방재정법 제73조)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 감액분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계약자는 개산급을 신청할 때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기성대가 지급 지연 시 이자 지급 규정은 준공대가와 동일합니다.
• 지급 청구 내용이 부당하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5항) 이 경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지급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기성대가를 정확하게 청구하고, 공사 진행에 차질 없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