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계약, 대금 제때 받으세요! 대가 지급 & 지연이자 완벽 정리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지자체와의 계약에서 대가 지급 및 지연이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가 지급,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지자체는 용역 완료 검사 후 또는 검사조서 작성 후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하지만 선금급 지급이 필요하거나 국제 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가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단, 재난, 경제위기 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기한 연장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한 내 지급이 어려운 경우,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만약 청구 내용에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지자체는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송일부터 재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지급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5항).

2. 대가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 받으세요!

지자체가 대가 지급 기한을 넘겼다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지급 기한은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계약은 위에서 설명한 기간(5일 또는 3일)이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예산 배정일부터 20일이 됩니다.

지연이자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일수 × 미지급금액 × 지정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연체이자율

계속비계약의 경우, 연도 예산 초과분에 대한 대가 지급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

또한, 동일 계약에서 지연이자와 지연배상금은 상계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30조).

3. 기성대가, 30일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 수량, 이행 전망,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 30일마다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3항).

기성대가 지급 시, 검사 완료 전에 대가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고,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 내용에 따라 확정된 대가를 지급받습니다. 만약 검사 완료 후에 청구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

지자체와의 계약, 정당한 권리를 알고 제때 대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