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불공정거래행위일까?

오늘은 공사대금 지연이자 미지급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불이익하다고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는 여러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이나 공사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어촌공사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쟁점: '불이익제공'이란 무엇일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농어촌공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불이익제공'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행위라고 해서 모두 '불이익제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불이익제공'이 인정되려면, 거래상대방에게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등과 같은 수준의 불이익을 주어야 하며,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농어촌공사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했을 수는 있지만, 예산 부족이나 시공업체 귀책사유 없는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거래상 지위를 이용했다거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간접비용이나 지연이자 미지급이라는 행위 자체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불이익제공' 행위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단순히 불이익한 거래조건이라고 해서 모두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불이익제공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833 판결 등

이번 판례 분석이 여러분의 법률적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