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는 건설사들과 공사 계약을 맺을 때, 총 공사 기간 중 일정 기간을 '휴지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거래 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 쟁점은 도로공사가 정한 '휴지기간' 조항이 건설사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인지 여부였습니다. 공정위는 휴지기간 때문에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건설사들에게 불이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왜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법원은 도로공사가 휴지기간을 설정한 것이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지기간 설정의 목적: 도로공사는 연도별 예산 감소에 따라,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휴지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었지, 건설사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철 등 공정률이 낮은 시기에 휴지기간을 집중 배치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실제 운영 방식: 도로공사는 계약서 문구와 달리, 장기 계속 공사의 특성상 발생하는 비용은 휴지기간에도 지급해 왔습니다. 현장 유지비용 등 필수적인 비용 청구를 막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계약서 문구는 엄격했지만, 실제 운영은 유연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의 관계: 법원은 휴지기간 조항이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 신청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건설사들이 정당한 사유로 공사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공사 발주처가 설정한 휴지기간 조항 자체만으로는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휴지기간 설정의 목적, 실제 운영 방식, 관련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일반행정판례
한국도로공사가 관계회사(고속도로관리공단, 고속도로정보통신)에 임대보증금 대여 및 수의계약 등의 지원을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임차인들의 카드 판매 수수료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는데, 대법원은 지원행위 중 일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수수료 인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에 감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휴게소 임대료를 면제해주고, 휴게소 상품 가격인하를 유도한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농업기반공사가 공사업체에 간접비용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불공정거래행위(불이익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대한주택공사(주공)가 자회사 및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부당지원행위, 거래상대방 차별, 불이익 제공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부 위반 사항은 인정되었으나, 자회사인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건은 부당지원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파기환송.
민사판례
발주처가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시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경우, 그 단축된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지체상금을 전부 물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사업자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사업자가 휴게소를 지어 운영한 뒤 일정 기간 후에 도로공사에 건물을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한 경우, 도로공사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도로공사가 받는 전체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