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판결 후 구속된 피고인의 항소, 상소권 회복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피고인이 그 사실을 몰라 항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소가 불분명해서 '공시송달'로 판결문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번에는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후,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지만, 주소 불명으로 법원은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검사는 양형부당(형량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으로 항소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통해 비로소 사기 사건의 판결 내용을 알게 되었고, 뒤늦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상소권 회복 가능성입니다.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통해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시점부터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받은 날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그 시점부터 상소권 회복 청구 사유가 종료된 것이죠.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상소권 회복 청구는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상소 제기 기간 내에 해야 하고, 동시에 상소도 제기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 기간을 지켜 상소권 회복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항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상고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357조, 제371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46조(상소권회복의 청구) ①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46조(상소권회복의 청구) ③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상소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38조(상소권) 피고인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57조(피고인을 위한 상소)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71조(상고권) 피고인은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 2. 14.자 2005모21 결정
• 대법원 2016. 7. 29.자 2015모1991 결정
• 대법원 2017. 9. 22.자 2017모2521 결정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도13217 판결

결론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도, 상소권 회복을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서류를 받은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권리를 보호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