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 후 연락두절된 피고인, 공시송달 문제로 상소권 회복!

오늘 살펴볼 사건은 피고인이 해외로 출국한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법원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이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상소 기간을 놓쳤고,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상소권을 회복시켜주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변론이 종결된 후 인도네시아로 출국했습니다. 이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았고, 변호인에게 연락을 맡겼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해 상소 기간을 놓쳤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지만, 원심은 피고인이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법원의 잘못된 공시송달 때문에 상소 기간을 놓친 것이므로 상소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영장 집행불능과 송달불능보고서: 피고인의 주소지에 없어서 구속영장 집행이 여러 번 실패했다고 해서 이를 바로 '송달불능보고서'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직접 탐문하여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송달불능보고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570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2. 전화번호 확인 의무: 법원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전화를 걸어 소재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 없이 바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3. 잘못된 공시송달과 상소권 회복: 비록 피고인에게 주소 변경 신고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법원이 잘못된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상소 기간을 놓친 것으로 보아 상소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2. 8.자 2005모507 결정)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송달불능보고서 없이, 그리고 전화번호 확인도 없이 공시송달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절차적 위반이며, 이로 인해 피고인은 상소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정당한 법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은 송달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