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억울하게 재판에서 졌는데, 판결문도 못 받아봤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판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항소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한 항소, 특히 '추후보완항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 소외 1은 원고에게 토지 지분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이 엉뚱한 주소로 발송되어 공시송달 처리되었고, 소외 1은 판결 사실조차 모른 채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들이 항소했지만, 법원은 항소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했습니다.

핵심 쟁점: 추후보완항소란 무엇인가?

본 사건의 핵심은 바로 '추후보완항소'입니다.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된 후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대법원은 항소장에 '추후보완항소'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없더라도, 내용상 그런 주장이 담겨있다면 법원은 당연히 추후보완항소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795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

공시송달과 항소 기간

공시송달된 판결은 송달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항소 기간이 진행됩니다. 설령 주소가 잘못되었더라도 공시송달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판결은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

추후보완항소의 기준이 되는 '사유가 없어진 때'는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때입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의제자백 판결의 경우

만약 공시송달된 판결이 의제자백 판결(당사자가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 구 민사소송법 제139조, 현행 제150조 참조)인 경우,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추후보완항소 주장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 소외 1은 잘못된 주소로 인해 공시송달된 판결을 알지 못했고, 상속인들 역시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공시송달 사실을 바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은 추후보완항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살펴봤어야 했습니다.

결론

공시송달과 추후보완항소는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