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소송 사실도 모른 채 패소했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공시송달'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피고가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패소하는 경우,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법원은 소장 부본부터 모든 서류를 '공시송달'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른 채, 1심과 2심(원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소송 사실 자체를 몰랐고, 따라서 자신의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는 당사자에게 보장된 절차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선임된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를 유추 적용하여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패소했으니 재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193조(공시송달), 제424조 제1항 제4호)

(참고 판례: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9282 판결)

추후보완항소와 파기환송

이 사건에서 피고는 상고와 더불어 '추후보완항소'도 제기했습니다. 추후보완항소란, 항소 기간을 놓친 당사자가 항소 이유가 있는 경우, 본안 판단과 함께 항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처럼 1심과 2심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피고는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추후보완항소를, 2심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 또는 추후보완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이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피고의 추후보완항소 부분과 파기환송된 부분을 함께 심리하여 하나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173조(추후보완항소), 제436조(파기환송))

결론

이 판례는 공시송달로 인해 소송 사실조차 모른 채 패소한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