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보상,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그곳에서 어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의 권리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유수면 매립 보상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보상 대상 결정 시점: 매립면허 시점이 중요!

공유수면 매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가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매립면허가 처분되는 시점입니다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제16조 제1항,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6781 판결). 즉, 매립면허 처분 당시에 권리가 있었다면 이후에 권리가 소멸했더라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인정고시 시점은 언제일까?

공유수면 매립이 산업단지 조성과 같이 토지수용을 동반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중요합니다. 1993년 11월 6일 이후 지방공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은 경우는 지정승인 및 고시일이, 그 이전에 승인받은 경우는 개발실시계획승인고시 또는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 간주됩니다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부칙 제3조,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3. 권리 소멸 후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만약 지방공업단지 지정승인 당시에는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가 있었더라도, 개발실시계획승인고시 또는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 고시일 이전에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권리가 소멸되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원고들의 어업권이 개발실시계획승인고시 이전에 만료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 언제 적용될까?

행정청이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나중에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등).

•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 개인의 정당한 신뢰 (귀책사유 없음)
• 개인의 신뢰에 기반한 행위
• 행정청의 견해 변경으로 인한 개인의 이익 침해

이번 판결에서는 행정청이 보상하겠다는 명확한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원고들이 그러한 약속을 믿고 특별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된 보상 문제는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있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