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이사해야 하나요? 이주대책 대상자 지정, 함부로 못 합니다!

공익사업 때문에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 생각만 해도 막막하시죠? 정당한 보상은 물론이고, 새로운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단순 절차가 아닌 중요한 행정처분!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실제 이주대책에 따른 혜택(예: 이주택지 수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부당하게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억울하면 가만히 있지 마세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원하는 수준의 이주대책을 받지 못했거나,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이러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금액 차이가 아니에요! 이주대책 종류에 따른 차별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주대책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각각 제공되는 혜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지가 분양'과 '일반분양'처럼 분양가가 다르거나, 추가적인 혜택(상업용지 분양 등) 제공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더 유리한 이주대책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했다면, 이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금액 차이가 아니라, 이주대책의 종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
• 행정소송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1호: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두17621 판결: 위 판례 내용을 바탕으로 이주대책의 종류에 따른 차별도 항고소송 대상임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내용을 토대로 추가된 판례 정보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당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받을 권리를 잊지 마시고, 부당한 처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