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주변도로 개설 분담금, 인터체인지 개설 분담금,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에게는 법적으로 이주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주대책에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시설 설치가 포함되는데, 이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즉,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2. 공익사업지구 밖 도로 관련 부담금은?
그렇다면 공익사업지구 밖에 설치되는 도로 관련 부담금(주변도로개설 분담금, 인터체인지개설 분담금)은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비용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이 비용까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면, 똑같은 택지나 주택을 분양받는 일반 수분양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관련 법령에서 생활기본시설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
3.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은 어떨까요?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이 역시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역교통시설은 대도시권 전체에 이익을 주는 것이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만 필요한 생활기본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조).
비록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지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 이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일 뿐, 분양가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지출했다면, 이를 분양가에 포함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4. 정리하자면
오늘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법률 및 조문: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주택과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며, 만약 이 비용이 주택 공급가격에 포함되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누구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가 있는지, 어떤 시설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때, 생활기본시설(도로, 가로등 등) 설치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택지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이주대책으로 제공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 시, 토목공사비 중 도로, 상하수도 공사비는 전액 포함되지만, 나머지 토목공사비는 생활기본시설 면적 비율만큼만 포함됩니다. 또한, 실제 지출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택지나 주택을 특별공급할 때,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이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켰다면, 사업시행자는 부당이득으로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주택을 공급한 건설사 등은 이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이주대책 아파트의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주대책 아파트라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그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이주대책 대상지에 설치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는 무엇이고, 특히 사업지구 밖 도로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생활기본시설에는 주택 건설 등에 필수적인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간선시설만 포함되며, 사업지구 밖 도로 설치 비용은 이주대책 대상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