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집 잃은 사람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는 누구 책임?

공익사업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새 터전을 마련해주는 이주대책,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주대책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았는데, 기본적인 생활시설 설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인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익사업)로 집을 잃게 된 원고들은 이주대책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분양가에는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이 비용까지 모두 지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이주대책으로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주대책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줘야 한다. 이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제4항,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단순히 택지를 공급한다고 해서 이주대책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기본시설까지 갖춰줘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공급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 의무는 강행규정이다. 즉, 당사자 간 합의로 이 의무를 없앨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105조).

3. '생활기본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의미한다.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주택법 제23조)

4.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이 포함되어 이주대책대상자가 이를 부담했다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41조)

판례의 의의: 이 판결은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주대책은 단순히 땅이나 집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기본시설까지 갖춰주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