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집 잃은 사람들에게 땅이나 집 줄 때, 생활 기본시설도 만들어줘야 할까?

공익사업 때문에 살던 집을 잃은 사람들. 이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땅이나 집을 제공하는 '이주대책'입니다. 그런데 이주대책으로 땅이나 집을 줄 때, 전기, 수도, 도로 같은 생활 기본시설까지 만들어줘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주대책, 땅이나 집만 주면 끝일까?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지를 마련해 주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또한, 이주정착지에는 도로, 수도, 전기 같은 생활 기본시설을 꼭 설치해야 하고,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그런데, 이주대책으로 꼭 이주정착지를 만들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땅이나 집을 직접 공급하거나, 다른 곳에서 공급받도록 알선해 줄 수도 있습니다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이를 '특별공급'이라고 합니다.

특별공급을 해 줄 때에도 생활 기본시설을 설치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결했습니다. 특별공급도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가 생활 기본시설을 설치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이나 집의 시가가 공급가액보다 높아 이주대책대상자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나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생활 기본시설이란 무엇일까?

생활 기본시설이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할 때 설치해야 하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시설 등을 말합니다.

만약 생활 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켰다면?

사업시행자가 생활 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켰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부담시킨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직접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 분양대금에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무효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다른 공급자가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생활 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주대책은 단순히 땅이나 집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까지 갖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