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피해 배상, 소멸시효 적용될까?

국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과거에 피해를 입은 경우, 시간이 많이 흘렀더라도 국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과거사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과거 구로동 일대 토지 분배와 관련된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토지를 분배받은 사람들의 후손인 원고들은 국가 공무원의 불법 수사로 인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국가는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소멸시효 적용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청구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10년, 민법 제766조 제2항) 및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5년,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조항 중 과거사정리법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결정이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과거사정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의 10년 소멸시효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과거사정리법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 이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소멸시효)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소멸시효)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민법 및 국가재정법 소멸시효 조항 위헌 결정)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38865 판결

이번 판결은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 소멸시효 적용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이 판결을 통해 관련 사건들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