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피해 배상, 소멸시효와 위자료 계산은 어떻게?

긴급조치 9호 위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 과거사 관련 피해 배상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멸시효 적용 여부, 위자료 산정 기준, 지연손해금 계산, 그리고 민주화보상법과의 관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소멸시효, 과거사 피해에는 적용 안 돼!

과거사정리법 관련 사건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이 판결은 진행 중인 소송에도 효력을 미치며,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참조)

위자료, 시간 흐름까지 고려해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특히 이 사건처럼 불법행위 시점과 재판 시점 사이에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변론종결 시점의 통화가치 변동을 반영해야 합니다. 즉, 시간이 흐르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진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해야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등 참조) 또한,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 기준 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계산됩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05174 판결 참조)

민주화보상법 보상금 받았어도, 위자료 청구 가능!

과거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따라서 이전에 보상금을 수령했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더욱 확고히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