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및 과거사 사건 피해보상, 소멸시효 적용은?

과거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신적 손해배상과 과거사정리법 관련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에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5·18 정신적 손해배상, 이젠 가능할까?

과거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 관련 민사소송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즉,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이 법률 조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2019헌가17).

대법원은 이 헌재 결정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재확인하고,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확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련 법률: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49 판결,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2. 과거사 사건, 소멸시효 적용 안 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관련 사건에서도 소멸시효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과거에는 민법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피해자들이 배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8년, 과거사정리법 관련 사건에 민법상 10년,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2014헌바148등). 대법원 역시 이 헌재 결정에 따라 과거사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에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들은 사건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는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등 전원재판부 결정)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판결을 통해 과거사 문제 해결과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