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피해 배상, 시간의 장벽을 넘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과거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피해 당시 공포 분위기로 인해 소송 제기를 망설였던 피해자들에게 소멸시효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불법 체포, 구금, 고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배상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과거사정리법 관련 사건에서 소멸시효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였습니다. 과거에는 민법(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제96조 제2항, 옛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과거사정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민법과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2014헌바148 등). 즉, 과거 국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헌재 결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므로, 헌재 결정에 따라 민법 및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심은 헌재 결정 이전의 법리를 적용했지만, 결과적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더욱 넓힌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사 청산과 정의 실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국가배상법 제8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참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관련 판례: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 전원재판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