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부정행위, 현재의 직접생산 확인에 영향 줄까?

중소기업에게 직접생산 확인은 정부 조달이나 공공구매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중요한 자격 요건입니다. 그런데 만약 과거에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면, 이후 정상적인 절차로 받은 직접생산 확인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과거에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으나,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A사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과거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새로 받은 직접생산 확인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관련 법률의 차이였습니다.

과거 A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을 당시 적용되었던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04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취소 규정이 없었습니다. 단지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 법률 제84조)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이후 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30. 법률 제10504호로 개정되기 전) 제11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5항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확인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률 개정 전후의 차이를 근거로, 과거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현재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거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구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은 새로운 직접생산 확인의 효력까지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직접생산 확인 제도 운영에 있어서 법률 적용의 명확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그 당시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까지 소급하여 제한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직접생산 확인 제도와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