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인한 질병이나 사망, 산재로 인정될까?

직장에서 과로로 쓰러져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무상 과로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로로 인한 질병 및 사망과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업무와 질병/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즉, 과로가 질병이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시간적 선후관계만 있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과로로 인해 질병이 유발되거나 악화된 경우, 그리고 과로가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3690 판결, 1993.2.12. 선고 92누16553 판결, 1993.2.23. 선고 92누15819 판결 등)

한 사례를 살펴보면, 원심에서 과로로 인한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고, 피고(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3.4.27. 선고 92구21663 판결). 이처럼 대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질병/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즉, 과도한 업무량, 장시간 노동,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관련 증거를 통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