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쓰러진 직장인,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병이 악화되어 쓰러지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중으로 쓰러진 근로자의 산재 인정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혈압 증세가 있던 근로자 채 씨는 새로운 직장에 옮긴 후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습니다. 환기시설도 없는 곳에서 유독한 화학약품을 다루는 작업을 했고, 규칙적인 휴식시간과 식사시간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교대 근무, 월 2회 철야작업, 월 2회 일요일 근무까지 더해져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결국 채 씨는 어느 날 출근길에 심한 어지럼증을 느껴 쓰러졌고, 병원에서 허혈성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 씨의 뇌졸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평소 고혈압이 있었더라도 과도한 업무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되어 악화시켰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채 씨의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과중한 업무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졸중을 유발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으로 정의합니다. 즉,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0.2.13. 선고 89누6990 판결, 1990.11.13. 선고 90누3690 판결, 1991.1.11. 선고 90누8275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을 악화시켜 재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과도한 업무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어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다면,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