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 산재 인정될까?

직장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기존에 질병이 있던 사람이라면 더욱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중년 여성 근로자가 퇴근길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과중한 업무와 감원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법원은 기존 질환과 업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장기간의 연장 근로와 휴일 근무로 인한 만성적인 육체적 피로
• 회사의 엄격한 통제와 질책, 감원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 망인의 나이, 성별, 기존 질환 등 개인적인 건강 상태
•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의 고혈압을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에 따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더라도,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이 판결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대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관련 법과 판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