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인한 졸도 사망, 산재 인정될까?

직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기존 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과로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49세의 미장공 A씨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땜방 작업을 하던 중 졸도하여 사망했습니다. A씨는 평소 관상동맥계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망 3~4일 전부터 두통과 몸살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마감일이 다가오자 현장 소장의 요청으로 계속해서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망 당일에도 종일 고된 작업을 하고, 보조공과의 언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관상동맥경화협착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인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 A씨의 경우, 평소 관상동맥계 질환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된 땜방 작업과 과로,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망 전 며칠간의 무리한 작업과 사망 당일의 피로, 언쟁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1.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
• 대법원 1983.12.27. 선고 82누455 판결
• 대법원 1990.9.25. 선고 90누2727 판결
•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3690 판결

이 판례는 기존 질병이 있는 근로자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악화 및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절한 휴식과 근무환경 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