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과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질병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과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결고리, '상당인과관계'

핵심은 바로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과 함께 작용하여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특히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라도,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진행 속도보다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이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즉,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업무라도 과중한 업무로 여겨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모든 사업장의 업무를 고려해야

만약 여러 건설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다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의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에 근무했던 모든 사업장에서의 업무를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업무 강도와 환경 또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례: 댐 공사 현장에서의 안타까운 죽음

이번 판례의 사례는 댐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철근 조립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작업 후 두통을 호소하다가 뇌출혈 및 뇌괴사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근로자는 이전에도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일했었는데, 법원은 이전 사업장의 업무까지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어둡고 습하며 소음이 심하고 통풍이 잘 안 되는 터널 공사 현장에서의 야간 철근 조립 작업은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을 가진 근로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과중한 업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업무상의 재해 정의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여러 사업장 근무 시 업무 범위

이번 판례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과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넓히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업무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