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와 음주 후 사망,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공무원이 과로한 상태에서 음주 후 사망했을 때,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과로와 음주로 인한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동사무소 동장이 과중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던 중, 퇴근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후 협심증, 급성 알코올성 위염, 간염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과로와 음주 후 사망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즉, 과로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 집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며 공무와 사망 원인인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비록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은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동장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피로한 상태에서 음주를 한 것이 심장마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평소 건강했던 동장이 과도한 업무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음주가 더해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 과로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질병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 평소 건강 상태, 업무 강도, 음주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한다.

이 판례는 과로와 음주 후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판례: 서울고등법원 1989.12.19. 선고 88구60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