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선생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법적 의무! 핵심만 쏙쏙 정리!

안녕하세요! 과외 선생님 또는 앞으로 과외를 하려고 준비 중인 분들을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법적 의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복잡한 법 조항 대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히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1. 신고증명서 게시 & 제시 의무 (법 제14조의2 제5항)

• 내 집에서 과외할 경우: 신고증명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학생 집에서 과외할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2. 표지 부착 의무 (법 제14조의2 제10항)

내 집에서 과외하는 경우, 집 밖에 "여기는 과외 수업하는 곳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제23조 제1항 제6호의3).

3. 과외 중단 시 통보 의무 (법 제14조의2 제7항)

더 이상 과외를 하지 않게 되면 교육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단, 과외 중지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법 제14조의2 제12항 및 제17조 제3항).

4. 장부 및 서류 비치 의무 (법 제15조의3 & 시행규칙 제16조)

법으로 정해진 장부와 서류를 갖춰두고 기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세요.

👉 장부나 서류를 제대로 갖춰두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4).

5. 아동학대 금지 의무 (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당연한 이야기지만, 학생에게 절대로 아동학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학대의 정의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를 참고하세요.

👉 아동학대가 확인되면 과외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17조 제2항 본문).

과외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지만,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과외 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