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어업권과 양식어업, 그리고 보상은 어떻게?

오늘은 관행어업권이 양식어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관행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관행어업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허가나 면허 없이 오랫동안 특정 장소에서 어업 활동을 해왔고, 주변 사람들도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생기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특정 해변에서 김을 채취해왔고, 다른 사람들도 이를 당연하게 여겨왔다면, 그 마을 사람들은 그 해변에서 김을 채취할 관행어업권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다른 사람이 함부로 그곳에서 어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그렇다면 관행어업권은 양식어업에도 적용될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양식어업은 특정 수면을 구획하고 시설을 설치해서 수산물을 기르는 어업인데, 관행어업권은 단순히 남의 방해 없이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일 뿐, 특정 수면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까지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수면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어업에는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관행어업으로 인정되는 패류 채취 어업권이 소멸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사례에서는 어민들이 오랫동안 특정 지역에서 조개류 등을 채취해 왔는데, 개발 사업으로 인해 더 이상 어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민들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러한 관행어업이 신고어업과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신고어업이란 허가나 면허는 필요 없지만,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어업입니다. 법원은 관행어업 역시 신고어업처럼 특정 수면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관행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 기준을 정할 때 신고어업 보상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수산업법 제22조,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2호).

결론적으로,

1. 관행어업권은 양식어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관행어업으로 인정되는 패류 채취 어업권이 소멸한 경우, 신고어업의 보상 규정을 참고하여 손실을 평가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2조, 제24조, 제40조 제1항
• 구 수산업법시행령(1993. 6. 19. 대통령령 제13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323 판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8790 판결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5다15032, 15049 판결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3927 판결
•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6다15176 판결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410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