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해온 갯벌 어업, 함부로 막을 수 없다! 관행어업권과 보상에 대한 이야기

바닷가 마을에서 오랫동안 조개나 게를 잡아 생계를 이어온 어민들에게 '관행어업권'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면허 없이도 오랜 기간 어업 활동을 해왔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최근 이 관행어업권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관행어업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허가나 면허 없이도 특정 바다에서 오랫동안 어업 활동을 해왔다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어촌 마을 주민들이 대대로 특정 갯벌에서 조개를 캐왔다면, 이는 관행어업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이 관행어업권이 (구)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이미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관행어업권은 별도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5701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4250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22935 판결 참조)

관행어업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권리는 어촌계 전체가 아니라 개별 어민에게 인정됩니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4250 판결,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6다15176 판결 참조) 즉, 어촌계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관행어업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원칙적으로 독립 세대별로 인정되며, 새로 마을에 들어오거나 분가한 사람은 일정 기간 어업 활동을 해야 권리가 인정됩니다. 또한, 20세부터 60세까지 실제로 어업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22935 판결 참조)

만약 관행어업권이 침해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결은 공유수면매립으로 관행어업권이 침해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가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는 (구)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보상 없이 매립사업을 진행하여 어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3258 판결,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다카95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보상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단순히 갯벌에서 조개, 게 등을 채취하는 관행어업권은 면허어업처럼 독점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면허어업권이 취소되었을 때처럼 보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신고어업과 유사한 형태로 보고,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을 참고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의 2년치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5다15032, 15049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22935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오랫동안 어업 활동을 해온 어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행어업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