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매립으로 생계 잃은 어민들, 어떻게 보상받을까?

갯벌 매립으로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어민들의 관행어업권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설명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관행어업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허가는 없지만 오랫동안 특정 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해 온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마치 오래된 관습처럼 여겨지는 어업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권리는 다른 어민이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이를 방해받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은 '손해배상 계산 방법'입니다. 단순히 면허어업권이 취소될 때처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어업의 보상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고어업이란 관행어업처럼 허가 없이 하는 어업은 아니지만, 면허어업보다는 간소한 절차로 운영되는 어업입니다. 법원은 관행어업과 신고어업이 형태상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손해액을 계산할 때는 매립 사업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기준일이 1991년 2월 18일 이후라면 평균 수익의 3년치를, 그 이전이라면 2년치 순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 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2호,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 만약 이미 주거대책비를 받았다면, 그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합니다.

매립지 주변 어민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매립 사업으로 직접 매립되는 곳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어민들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변 지역 어민들도 마땅히 보상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제1항, 제16조). 법 개정 전에 매립 허가를 받았더라도 개정된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공동어업권이 없는 곳에서도 관행어업권이 인정될까요?

네, 인정됩니다. 관행어업권은 공동어업권과는 별개의 권리로, 공동어업권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구 수산업법 제40조,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매립 사업이 시작됐다고 바로 시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시점, 그리고 어민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참고: 민법 제766조 제1항).

가족 구성원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 구성원 수, 다른 직업 유무 등을 고려하여 조업 일수와 손해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세60세의 노동력을 가진 사람만 관행어업권을 인정받지만, 손해액 계산 시에는 다른 가족 구성원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단, 모든 가족 구성원이 반드시 20세60세일 필요는 없으며, 어업에 도움을 주는 가족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행어업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복잡한 측면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