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 아무데나 붙이면 안 돼요! 광고물 표시 금지 장소 완벽 정리!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광고들이 있죠? 하지만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광고는 안 됩니다! 어디에 광고를 붙여도 되는지, 어디는 안 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 광고물 표시 금지 장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물 표시 금지, 왜 필요할까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지키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광고물 설치 장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제18조제1항제3호)

⛔ 광고물 표시 금지 지역 & 장소

• 주거지역 & 녹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경관지구 & 보호지구: 시·도지사가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자연환경 보호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자연공원법), 하천 (하천법), 공유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자연환경보전법)
•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공공시설: 관공서, 학교(대학 제외), 도서관, 박물관,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 사찰, 교회 및 그 부속시설
• 장례시설: 화장장, 장례식장, 묘지
• 도로변: 도시 외 지역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철도, 고속철도 경계선에서 500m 이내 (단, 대형 주차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은 제외)
• 교통시설: 다리, 축대, 육교, 터널, 고가도로, 삭도

🚫 광고물 표시 금지 물건

•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보도분리대
•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 동상, 기념비
• 발전소, 변전소, 송신탑, 송전탑, 가스탱크, 유류탱크, 수도탱크
• 우편함, 소화전, 화재경보기
• 전망대, 전망탑
• 담장 (가설울타리는 제외)
• 재배 중인 농작물
•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생활 환경 시설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물건)

✅ 광고물 표시 허용, 예외 사항은?

위에 언급된 금지 장소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29조제5항)

• 자사광고: 자기 사업장 건물 등에 하는 광고
• 지정 게시판 광고: 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의 벽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지정 게시대 현수막, 시공/철거 중인 건물 가림막 현수막
• 교통수단 이용 광고: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에 부착하는 광고
• 가림간판: 군사시설, 철도 경계시설, 폐기물 처리 지역, 건물 시공/해체 현장 가림막 (일정 조건 충족 필요)
• 가로등 현수기: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행사, 국가 주요 시책 홍보 (일정 조건 충족 필요)

🔍 우리 지역의 규정이 궁금하다면?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조례를 참고해주세요! 이지로 웹사이트(https://www.easy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법 광고물, 절대 안 돼요!

규정을 어기고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위해, 광고물 설치 규정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