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복권도 복표일까? 복표의 의미와 판단 기준

혹시 길거리에서 '광고복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광고가 인쇄된 복권으로, 당첨되면 돈이나 상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광고복권, 과연 합법일까요? 아니면 불법 복표일까요? 오늘은 광고복권이 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표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248조는 복표 발매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복표는 도박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건전한 사회 질서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표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과 함께 형법을 해석하여 복표의 개념을 다음 세 가지 요소로 정리했습니다.

1. 특정한 표찰: 복권, 응모권 등과 같이 특정한 형태를 가진 표가 있어야 합니다.
2. 다수인으로부터 금품 모집: 표찰을 판매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이나 재물을 모아야 합니다.
3. 우연한 방법으로 당첨자 결정: 추첨 등 우연한 방법을 통해 당첨자를 정하고, 당첨자에게 이익을, 나머지 참가자에게는 손실을 주어야 합니다.

광고복권은 복표일까?

원심 법원은 광고복권은 광고주가 홍보 목적으로 구매하여 고객에게 무료로 배포하기 때문에 고객은 손실을 보지 않는다고 판단, 복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광고복권 자체의 성질을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복권을 만든 회사는 광고주들로부터 돈을 받고 복권을 판매했고, 복권은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여 당첨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즉, 광고복권 자체는 복표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것이죠.

광고주가 복권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은 광고 효과를 위한 마케팅 전략일 뿐, 복권 자체의 성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광고주가 고객의 손실을 대신 부담한다고 해서 복권이 복표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복권을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하거나, 스스로 복권에 응모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국 광고복권은 형법상 '복표'에 해당하고, 따라서 무허가로 발행하면 불법이라는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 복표는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으고, 추첨 등 우연한 방법으로 당첨자를 정하여 이익과 손실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 광고복권은 광고 기능이 있더라도 복표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형법상 복표에 해당합니다.
• 광고주가 고객의 손실을 대신 부담하더라도 복권 자체의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248조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