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판매 금지, 헌법에 어긋나?

피고인은 복표(복권의 일종) 발행 등을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쟁점이 된 법: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5조, 제9조

관련 헌법 조항: 헌법 제12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무엇이 문제일까요?

피고인 측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모호하게 규정된 법률로 처벌받는다면, 국민들은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법 집행의 자의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복권 판매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너무 모호해서, 어떤 행위가 정확히 금지되는지, 어떤 경우에 처벌받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호함은 헌법에 보장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 피고인 측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측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복권 판매 금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최종적인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