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재징계, 언제까지 가능할까? 징계시효와 재징계 기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교사의 징계는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징계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징계시효와 재징계 기간에 대한 흔한 오해를 풀고,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통해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징계시효란 무엇일까요?

징계시효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도록 정한 기간입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습니다.

재징계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까요?

처음 받은 징계처분이 절차상의 문제나 징계 수위의 과다함 등을 이유로 재심위원회나 법원에서 취소될 경우, 학교는 다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징계라고 합니다.

재징계 기간은 정해져 있을까요?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6조 제3항은 재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징계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3개월을 넘겨 재징계 의결을 하더라도 징계시효 기간 내에 징계의결 요구만 했다면 재징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재징계 시 징계시효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재징계 시 징계시효는 최초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처음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심에서 징계가 취소되더라도 다시 징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누189 판결) 다만,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심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 징계시효: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 재징계 기간 (훈시규정): 재심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3개월
• 재징계 시 징계시효 기준일: 최초 징계의결 요구일

징계와 재징계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교사와 학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징계 관련 문제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