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득 증빙 어려울 때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너무 억울한데, 하필 소득 증빙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신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피해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제대로 된 소득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은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소득 증빙 자료가 없더라도 일실수입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소득 손실을 말합니다.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증빙이 어려운 경우라도 추정소득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소득으로 계산하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2.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추정소득):

만약 위와 같은 증빙자료가 없다면, 유사 직종의 통계소득을 활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임금근로자의 임금구조 조사' 나 '도시지역 가구 월평균 가계수지' 등의 자료를 참고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배달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혹은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였다면, 건설업 단순노무 종사자의 평균 임금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통계자료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실제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 전후의 업무 관련 자료, 동료의 증언, 거래처와의 계약서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활용하여 본인의 업무 활동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58524 판결: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