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돈 못 버는데, 통계소득이 더 높으면 어떡하죠? - 일실수입 계산 팁!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돈을 벌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를 일실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 일실수입을 얼마로 계산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벌던 돈보다 통계상 평균 소득이 더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계소득으로 계산해서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무조건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예를 들어, 갑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갑씨의 실제 수입은 월 200만원인데, 갑씨 직종의 통계소득은 월 300만원입니다. 이 경우 300만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일실수입 계산에 있어서 실제소득과 통계소득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실제소득을 우선으로 합니다. 즉, 갑씨의 경우 월 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언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실제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갑씨가 사고 직전 승진이 확정되었거나, 이직을 준비 중이었고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예정이었다는 등의 증거가 있다면,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통계소득이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즉, 실제소득이 명확하다면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 통계소득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계산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계산을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대한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