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 변호사법 위반일까? - 감정과 대리의 경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을 둘러싼 분쟁이 흔히 일어납니다. 이때 사고 당사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경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한국교통사고조사기술원 지부장으로, 교통사고 조사 의뢰를 받고 사고 현장 조사, 목격자 면담, 수사기록 열람 등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활동비를 받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감정과 대리의 구분

핵심은 '감정'과 '대리' 행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 감정: 법률상 전문지식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물리적 법칙 등 법률 외 전문지식에 기반한 분석은 감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고 원인 분석은 물리적 운동법칙 등 전문지식에 기반한 것으로, 변호사의 직역에 속하지 않으므로 변호사법상 '감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대리: 법률사건에 관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행위입니다. 분쟁 처리에 관한 사실행위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의 현장검증 등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참가하거나, 의뢰인 명의로 고소장 등을 작성, 제출한 행위는 '대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 답사, 실측, 사진 촬영, 목격자 진술 수집, 실황조사서 복사 등은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행위로서 '대리'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향응 또는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감정, 대리, 소송행위, 화해, 조정, 중재, 내용증명의 작성,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기타 서류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 조항을 이어받은 현행 변호사법 조항입니다.
• 구 변호사법 제82조 제2호: 78조 위반 시 몰수, 추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 변호사법 제94조: 위 조항을 이어받은 현행 변호사법 조항입니다.

실비 변상과 이익의 판단

피고인이 받은 활동비가 '실비 변상'인지 '이익'인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변호사법은 '이익'을 얻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고 원인 분석 등 변호사법이 금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비용을 받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실비 변상을 넘는 금액만 범죄로 취급하고, 추징이나 몰수도 그 범위에 한정해야 합니다.

결론

교통사고 조사와 관련된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인지는 '감정'과 '대리' 행위의 구분, 그리고 실비 변상과 이익의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고 현장 조사나 자료 수집만 하는 경우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지만,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률적인 행위를 하거나 실비를 초과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주의해야 법적인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