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후 마음이 바뀌어도 처벌은 어려워요!

교통사고를 당하면 합의를 할지, 형사 처벌을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합의를 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합의 후 처벌 의사를 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송회사가 교통사고 가해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을 명시하며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했죠. 그런데 나중에 회사는 마음이 바뀌어 합의를 무효화하고 싶어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운송회사가 합의서를 제출한 것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핵심은 한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다시 처벌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운송회사는 합의서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이후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특례가 적용되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破損)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와 합의하거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론

교통사고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 후에는 처벌 의사를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서 제출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