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선생님 꿈을 접어야 한다면?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교통사고는 한순간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던 젊은이들에게 그 충격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해 선생님의 꿈을 접어야 했던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일실수입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23세의 갑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을 회사 소속 관광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갑은 사고로 인해 뇌좌상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힘겹게 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꿈에 그리던 교단에 섰지만, 사고 후유증은 갑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갑은 건강 악화로 교사직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갑은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실수입 계산을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20대 초반 여성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교사로 일했던 기간과 앞으로 일할 수 있었던 기간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전문직 양성 대학에 다니던 학생이 사고를 당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 후 해당 전문직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9437 판결)

즉, 갑의 경우 교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로 교사로 임용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교사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20대 초반 여성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갑이 겪은 실질적인 손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론:

갑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직종을 준비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법원 판례에 따라 장래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