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학생 신분이었다면, 미래의 예상 소득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치게 되면,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을 잃게 되는 손해, 즉 일실수입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 당시 학생이었다면 어떨까요?  아직 직업이 없어 실제 소득이 없는데, 미래에 취업해서 벌 수 있었을 돈을 기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당시 공업전문대학 재학 중이던 학생의 사례

한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학생은 사고 당시 공업전문대학 전기과에 재학 중이었고, 전기공사 2급 자격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1심과 2심 법원은 이 학생이 졸업 후 전기공사기사로 일하며 경력이 쌓일수록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온 경력별 평균 임금을 참고하여, 1년 차, 2년 차...  이런 식으로 미래의 예상 소득을 계산해서 일실수입을 인정했습니다. 장래 늘어날 경력까지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실수입 계산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미래에 더 벌 수 있었을 거라는 예상만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종사하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만약 사고 당시 직업이 없었다면?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증, 경력 등을 고려해서 얻을 수 있었을 소득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고 당시의 경력에 맞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의 학생은 사고 당시 학생이었고, 전기공사 경력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졸업 후 경력이 쌓여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 사고 당시 직업이 없는 경우, 자격이나 경력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사고 당시의 경력에 맞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93조 참조)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9024 판결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2494 판결

이처럼 일실수입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혹시라도 관련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