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과 재산 소유권, 누구에게 있을까?

교회 내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회 재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최근 한 교회 분쟁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교회가 내부 갈등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교인 집단(이하 '자기파')이 당회장과 공모하여 교회 소유의 재산을 마치 교회가 당회장에게 명의신탁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당회장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마쳤습니다. 즉, 실제로는 교회 전체의 소유인 재산을 자기파 교인들과 당회장끼리 마음대로 넘긴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교회 재산은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모든 교인들의 총유에 속합니다.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더라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파 교인들의 결의만으로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사건에서 자기파 교인들과 당회장은 실제로 명의신탁이 없었음에도 마치 명의신탁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등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실 등기이며, 관련자들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모하여 함께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공정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 있는 증명서의 원본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제삼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29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작성) 제227조 또는 제22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공정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 있는 증명서의 원본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핵심 정리

교회 재산은 모든 교인의 공동 소유이며, 일부 교인의 임의적인 처분은 불법입니다. 교회 분쟁 시 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법적 이해가 중요하며, 불법적인 행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